조한창 판사 프로필 헌법재판관 후보 성향 과거

학력 및 경력

• 1965년 5월 14일 경기도 수원시 출생 (현재 59세)
• 서울 상문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1989년 사법연수원 18기 수료

출처-뉴시스

주요 경력

• 1992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
• 대법원 재판연구관 역임
• 사법연수원 교수 역임
•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역임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역임
• 평택지원장 역임
• 서울고등법원 행정·조세 전담부 재직

현재 활동

• 2021년 초 법원 퇴직 후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
• 한 건설 자재업체 사외이사 겸직

주요 특징

• 합리적인 중도·보수 성향으로 평가받음
• 현 정부에서 세 차례 대법관 후보에 이름을 오름
• 2024년 12월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지명됨

조한창 후보자는 30년 이상의 풍부한 법조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되었으며, 앞으로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질과 역량을 검증받을 예정입니다.

 

법조계의 베테랑,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965년 5월 14일 경기도 수원시 출신으로, 현재 59세의 나이로 법조계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인물입니다. 서울 상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간 그는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1989년 사법연수원 28기로 수료한 후,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하며 법조인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1992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판사로 첫 법복을 입은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다양한 직책을 거치며 법조계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주요 경력과 판결로 본 조한창의 성향

조한창 후보자는 평택지원장을 역임하고, 두 차례에 걸쳐 수석부장판사로 발탁되어 사법행정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로 발령받아 다양한 사건을 담당했는데, 그중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습니다.

 

성별 불일치 문제로 군 복무 등급 판정에 불복한 원고의 소송에서, 원고의 치료 과정에 진실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현역 복무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며 성소수자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재판장으로 재직 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증여세 환급 소송을 맡아, 회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증여세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세당국의 부과 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판결을 내렸습니다.

논란과 해명: 사법농단 의혹과 그 이후

조한창 후보자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으로 재직 중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연관되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과 서기호 전 판사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등 민감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대법원의 의중이 재판부에 전달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최근 "저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재판 관여 행위'로 받아들여졌다거나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나 사법의 신뢰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쳤다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현재 활동과 향후 전망

2021년 초 법원에서 퇴직한 조한창 후보자는 현재 법무법인 도울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매년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한 건설 자재업체의 사외이사로도 재직 중입니다.

 

최근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지명되었고, 오늘(2024년 12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청문회에서 그는 "헌법 정신의 근간은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라며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균형 잡힌 시각과 경청하는 자세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