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 판사 프로필 헌법재판관 후보자 성향 과거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요 프로필

학력 및 경력

• 나이: 55세
• 출신: 강원 양양
• 학력: 충주여고, 서울대 법학과 졸업
• 사법시험: 1995년 수석 합격 (사법연수원 27기)

주요 경력

• 현직: 서울서부지방법원장
• 여성 최초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재판장 역임
•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 재판장 (징역 15년 선고)

활동 및 성향

•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 젠더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헌법연구회 등 활동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관심

주요 견해

• 여성 법관의 존재 가치 강조
• 사회 통합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표명
• 헌법재판소의 역할로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과 사회적 갈등 해소 강조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정계선 후보의 철학

2024년 12월 2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계선 후보는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사회 통합을 달성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성별, 나이, 지역, 이념, 경제적 격차로 인한 갈등과 함께 저출생, 고령화,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헌법적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여성 법관으로서의 경험과 시각

정계선 후보는 여성 법관으로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법원의 업무량이 남성 법관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여성 법관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며 "정보가 주로 남성 법관들만의 네트워크에서 얻어졌기 때문에 여성 법관으로서 소외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젠더법연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고, 여성 법관의 존재가 사회 현상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견해

정계선 후보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없이 형식적 임명권만 가지는 것으로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소극적 행사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회 선출 몫 재판관에 대한 권한대행의 임명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향후 과제와 기대

정계선 후보는 인공지능(AI)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적응,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혼란한 정치 상황 극복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들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풍부한 법조 경험과 사회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는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직면할 복잡한 사안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그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향후 헌법재판관으로서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행보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도 주목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