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프로필 헌법재판관 후보자 성향 과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요 프로필

학력 및 경력

• 1963년 강원도 고성 출생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졸업
• 1997년 사법시험 합격
•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29기)
• 대구지방법원에서 판사 경력 시작
•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근무
•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력대등재판부 민사9부 부장판사로 전보

전문 분야 및 주요 활동

• 노동법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음
• 법원 내 노동법 분야 연구회 회장 역임
• 우리법연구회 활동(진보 성향 판사 모임)
• 2016년 긴급조치 9호 관련 국가 배상 책임 인정 판결로 주목받음

정치적 성향 및 논란

• 진보 성향으로 분류됨
• 故 노회찬 의원 후원회 참석으로 정치적 중립성 논란 있었음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 2024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됨

마은혁 후보자는 노동법 전문성과 진보적 성향으로 알려져 있으며, 과거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 참여 경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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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수호 의지를 드러낸 모두발언

 

2024년 12월 2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청문회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마 후보자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맞섰던 경험을 언급하며 헌법 질서 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10·26, 12·12 사태를 떠올렸다"고 밝혀 현 정부의 행위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는 그의 헌법관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적절성 인정

마 후보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헌법재판관을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하며, 현 상황에서의 임명 절차가 정당하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이는 여당이 제기하는 임명 절차의 부적절성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기능 유지를 위한 실용적 접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확인

마 후보자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재와 대법원의 통치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에 대한 태도는 확고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권력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그의 법률관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과거 노동운동 경험과 법조인으로서의 성장

마 후보자는 과거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활동 경험에 대해 솔직히 언급했습니다. "대부분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이었다"고 설명하며, 사법시험 합격 이후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25년간의 재판 경험을 통해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들을 체득했다고 밝혀, 과거의 경험이 오히려 다양한 시각을 가진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특별검사법에 대한 견해

마 후보자는 여당의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 배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언급하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특검의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통과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합헌성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향후 이와 관련된 헌법 소원이 제기될 경우 그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마은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당의 불참 속에 진행되었지만, 그의 발언들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과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는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나 과거 이력으로 인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어떻게 극복할지, 그리고 실제 재판관으로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