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송달간주 발송 송달, 윤석열 송달 거부 일자별 정리

헌재의 송달간주 결정, 탄핵심판 절차 본격화

2024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 송달'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일주일 넘게 서류 수령을 거부하자 취한 조치로, 등기우편을 관저로 발송하는 것만으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며, 헌재는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송달간주의 법적 근거와 의미

송달간주는 헌재 심판사무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서류 송달을 계속 거부할 경우, 보충 송달, 발송 송달, 공시송달, 유치 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송달을 완료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18년 헌재는 "당사자의 송달서류 수령의지에 따라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한 송달을 위해 유치송달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탄핵심판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탄핵소추 사유와 헌재의 심리 방향

국회에서 가결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비상계엄 요건 미비, 위헌적 포고령, 형법상 내란죄 등 크게 3가지 탄핵 사유가 제시되었습니다. 헌재는 이러한 사유를 중심으로 탄핵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재가 제시한 '사안의 중대성' 기준도 중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법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파면에 이를 만한 중대한 위배인지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향후 탄핵심판 절차와 예상 일정

헌재의 송달간주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송달 효력 이후 일주일째인 26일까지 답변서와 국무회의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7일로 예정된 1차 변론준비기일은 윤 대통령 측의 답변서 없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측이 서면 검토 시간이 더 필요하다거나 대리인단 구성이 미완료되었다는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할 경우, 헌재가 이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심판 일정은 헌재의 '신속 심리' 의지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핵심판의 헌법적 의의와 과제

대통령 탄핵심판은 고위 공직자의 헌법 위반 행위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국의 경우 사법부인 헌법재판소가 최종 심판을 하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이는 탄핵을 정치적 책임이 아닌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조화롭게 적용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리를 진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례를 통해 향후 탄핵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송달 일정 요약

송달 시도 과정

1. 12월 16일: 헌재, 탄핵심판 접수통지서 등 관련 서류 최초 송달 시도
2. 12월 16일~22일: 인편, 우편, 전자송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최소 11차례 서류 송달 시도
3. 12월 19일: 헌재, 발송 송달 실시

송달 거부 상황

• 대통령 경호처에서 지속적으로 서류 수취 거부
• 윤석열 대통령, 일주일 넘게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령 거부

헌재의 대응

1. 12월 23일: 헌재, 송달 간주 여부 및 효력일 등에 대한 입장 발표
2. 발송 송달 결정: 12월 19일 기준으로 발송 송달 실시
3. 송달 효력 발생일: 12월 20일(서류가 대통령 측에 도달한 날)

향후 일정

• 12월 27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 기한
• 12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예정대로 진행

헌재는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서류 수령 거부에도 불구하고, 탄핵심판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발송 송달 방식을 채택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