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각30 마용주 판사 프로필 경력 주요 판결 대법관 후보 성향 마용주 판사의 프로필마용주 판사는 1969년 7월 1일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 55세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그의 학력은 다음과 같습니다:부산 낙동고등학교 졸업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LL.M.) 취득주요 경력마용주 판사의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1994년: 사법연수원 23기 수료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 법관 생활 시작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 및 윤리감사관 역임대법원 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역임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부장판사2021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전보주요 판결 및 평가마용주 판사는 다음과 같은 주요 판결로 주목받았습니다.. 2024. 12. 26. '세월호 변호사' 배의철,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참여 의사 표명 1. 배의철 변호사 프로필 및 경력 배의철 변호사는 1977년생으로 현재 47세입니다. 그는 '세월호 변호사'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사회정의와 인권옹호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변호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학력 및 경력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사법연수원 41기 수료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가족대책위원회 법률대리인 활동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주요 활동세월호 참사 관련 활동배 변호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약 6개월간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법률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정부와의 회의 참석수색·구조·유실방지 활동 지원실종자 가족 복지·건강 지원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의 공조시민사회와의 연대진도군민들과의 갈등 조정·.. 2024. 12. 26. 박동만 성형외과 김건희 대통령 주치의 병원 주소 홈페이지 대통령 자문의로 위촉된 성형외과 의사2022년 7월, 박동만 원장이 대통령 자문의로 임명되면서 정치권과 의료계에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대통령 자문의로 위촉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 자문의단은 내과, 외과, 신경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로 구성되는데, 성형외과 의사가 포함된 것은 특이한 사례였습니다. 박 원장은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에 '현 대한민국 대통령 자문의'라는 직함을 명시하며 이를 공개적으로 알렸습니다. 이러한 위촉은 윤석열 대통령과 박동만 원장 사이의 개인적 친분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았고, 일각에서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프랑스 순방 동행 의혹과 그 파장2023년 11월,.. 2024. 12. 24. 조한창 판사 프로필 헌법재판관 후보 성향 과거 학력 및 경력1965년 5월 14일 경기도 수원시 출생 (현재 59세)서울 상문고등학교 졸업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6년 제28회 사법시험 합격1989년 사법연수원 18기 수료주요 경력1992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대법원 재판연구관 역임사법연수원 교수 역임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역임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역임평택지원장 역임서울고등법원 행정·조세 전담부 재직현재 활동2021년 초 법원 퇴직 후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한 건설 자재업체 사외이사 겸직주요 특징합리적인 중도·보수 성향으로 평가받음현 정부에서 세 차례 대법관 후보에 이름을 오름2024년 12월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지명됨조한창 후보자는 30년 이상의 풍부한 법조 경험을 바탕으로 헌.. 2024. 12. 24. 한덕수 탄핵 추진 절차 법적 쟁점 전망 한덕수 탄핵 절차탄핵소추안 발의: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국무총리 시절 범죄 혐의'만을 포함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본회의 보고: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12월 26일 또는 그 이후로 보고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표결 시기: 탄핵소추안 보고 후 24시간이 지나고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7일, 28일, 또는 다음 주 초에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의결 정족수 논란: 탄핵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표를,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기준인 200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표결 진행: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라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과정 쟁점 사항1. 의결 정.. 2024. 12. 24. 정계선 판사 프로필 헌법재판관 후보자 성향 과거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요 프로필학력 및 경력나이: 55세출신: 강원 양양학력: 충주여고, 서울대 법학과 졸업사법시험: 1995년 수석 합격 (사법연수원 27기)주요 경력현직: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여성 최초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재판장 역임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 재판장 (징역 15년 선고)활동 및 성향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젠더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헌법연구회 등 활동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관심주요 견해여성 법관의 존재 가치 강조사회 통합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표명헌법재판소의 역할로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과 사회적 갈등 해소 강조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정계선 후보의 철학2024년 12월 2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계선 후보는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이해.. 2024. 12. 24.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