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상 변호사 프로필 총정리：감치·막말 논란까지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을 둘러싼 법정 소란과 감치(拘置) 논란의 중심에는 변호사 이하상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검사 출신, 극우 성향 정치 활동,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와의 인연, 그리고 거친 발언까지 여러 층위의 논란이 한 사람에게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글에서는 언론에 실제 보도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이하상 변호사의 프로필과 주요 논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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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물·경력 개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하상 변호사는 보수·극우 성향 정치·종교 네트워크와 깊게 연결된 인물입니다.

• 법조 경력
  • 검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후 개업 변호사로 활동하며, 현재는 법무법인 ‘자유서울’ 소속 변호사로 김용현 전 장관 사건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 정치 활동
  • 전광훈 목사가 이끌었던 정당의 계보 안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 자유통일당의 전신인 국민혁명당에서 20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로 나선 이력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와의 인연
  • 사랑제일교회 대면예배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에서 전광훈 목사의 법률대리인을 맡았습니다.
• 4·15 부정선거 관련 활동
  •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변호사 연대’**에서 활동한 이력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즉, 단순한 개별 변호사를 넘어, 극우 성향 정치·종교 진영과 연결된 법률·정치 행위의 핵심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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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3 비상계엄 사태와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다시 크게 주목받게 된 계기는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구상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자,
•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의 한 축으로 이하상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고,
  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보며 내란 혐의를 부정하는 논리를 전면에 내세워 왔습니다.
• 언론은 이를 두고 **“윤석열·김용현을 지키는 ‘전광훈의 사람들’”**이라는 구도로 묶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즉, 대통령과 장관을 둘러싼 방어 논리의 후방에 전광훈 목사와 그 인맥이 자리잡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하상 변호사는 법률가이자 정치적 행위자라는 이중적 성격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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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치 15일 선고와 4시간 만 석방

가장 큰 논란은 법정 소란과 감치 명령, 그리고 그 불발 과정입니다.

1. 감치 선고 경위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으로 법정에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와 동료 변호사가
   • 재판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언권을 요구하며 충돌했고,
   •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위반을 이유로 두 사람에게 감치 15일을 명령했습니다.
2. 서울구치소 수용 거부와 석방
   • 감치 집행을 위해 이들이 서울구치소로 인계됐지만,
   • 구치소가 “인적사항(이름·주소·주민번호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 이후 재판부는 집행 정지와 석방을 결정했고, 결과적으로 감치는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 법무부는 뒤늦게 “수용 거부가 아니라 인적사항 보완 요청이었고, 법원이 석방을 명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이미 감치 대상자가 풀려난 뒤라 다시 집행하기는 어려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3. 법 제도 허점 논란
   • 언론과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인적사항 진술 거부를 이용하면 감치 명령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 또, 법원·구치소·법무부 사이의 책임 공방과 절차상의 허술함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정 소란을 넘어 법원의 감치 명령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 제도인지를 놓고, 사법 시스템 전반을 돌아보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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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튜브 출연 후 판사 향한 막말·욕설

감치가 실제로 집행되지 않고 풀려난 직후, 이하상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추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 해당 방송에서 그는 자신에게 감치 명령을 내린 이진관 부장판사를 지칭하며,
  • “벌벌벌 떨더라”,
  • “약한 놈이다”,
  • “뭣도 아닌 ○○”,
  • “이놈의 ○○ 죽었어”
    등 욕설과 비하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한 사실이 보도로 확인되었습니다.
• 또 판사를 향해 “사탄, 마귀 ○○들은 사람을 갈라놓는다”,
  “상판대기가 보잘것없이 생겼다”는 취지의 외모 비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자신과 동료 변호사들을 “투사”, “독립군”에 비유하며,
  판사와 재판 절차를 “행패”, “원님재판”에 빗댄 발언도 언론에 그대로 인용됐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①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
② 재판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③ 사법 불신을 부추길 수 있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각종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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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무법인 ‘자유서울’ 3인 요건 위반 논란

이하상 변호사가 대표격으로 활동하는 법무법인 자유서울 자체도 별도의 논란에 휘말려 있습니다.

•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자유서울의 법인 등기부를 열람한 결과,
  구성원 변호사가 이하상·유승수 두 명뿐인 상태가 장기간 유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현행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은 최소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정 기간 내에 인원을 보충하지 않은 자유서울은
  법무법인 인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 다른 변호사들은 공개적으로 “법무법인으로서 최소한의 요건도 못 갖춘 수준”이라고 비판하며,
  중대한 형사 사건에서조차 법원·언론을 향해 배타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대목은 이하상 개인의 언행을 넘어,
그가 이끄는 로펌의 법적 적격성과 윤리적 책임까지 논쟁에 올라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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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번 논란이 던지는 쟁점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하상 변호사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변호인의 역할과 한계
   •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소를 다투는 것은 변호인의 핵심 역할입니다.
   • 다만, 그 과정에서 법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소란,
     감치 명령 이후의 막말·욕설, 특정인을 향한 인신공격이
     정당한 변론 활동의 범위 안에 있는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뚜렷하게 존재합니다.
2. 사법제도의 허점
   • 인적사항 진술 거부 → 구치소 수용 거절 → 감치 집행 정지 → 사실상 석방
     이 구조는, 감치 제도가 실제로는 ‘종이 호랑이’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향후 비슷한 상황에서 **법원의 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매뉴얼’**처럼 악용될 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 극우 정치·종교 네트워크와 사법의 접점
   •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자유통일당·국민혁명당 등과의 연결 속에서,
     이하상 변호사는 정치적 목적과 법률 행위가 밀착된 인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 내란, 계엄, 부정선거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에서
     이 네트워크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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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리

정리하자면,
이하상 변호사는 극우 성향 정치·종교 진영과 맞물려 활동하는 변호사로,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정 소란과 감치 불발, 유튜브에서의 막말·욕설, 법무법인 자유서울의 요건 미충족 논란까지 겹치면서,
그의 법조인으로서의 태도와 제도 운영의 허점이 동시에 도마 위에 오른 상황입니다.

 

이 글은 각 언론사가 보도한 사실 관계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정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공감 '꾸욱'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