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룸싸롱 접대 의혹 핵심 정리

최근 법조계와 정치권을 강타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룸싸롱 접대 의혹’에 대해 핵심만 뽑아 정리해드립니다. 이 포스팅은 티스토리·구글 애드센스 SEO 최적화에 맞춰, 최신 상황과 쟁점,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의혹의 시작: 민주당의 공식 제기

2025년 5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서울 강남의 고급 룸싸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1인당 100만~200만 원 상당의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졌고, 지 판사가 단 한 번도 비용을 결제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과 대법원의 공식 대응

의혹이 확산되자, 대법원 산하 윤리감사관실은 즉각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윤리감사관실은 법관의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 관련 자료와 당사자, 관계인 조사를 거쳐 필요시 징계위원회까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까지 구체적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귀연 판사의 입장과 반박

어제(19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공판에서, 지귀연 판사는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다.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 마시면서 지낸다. 그런 데(룸살롱) 가서 접대받는 생각도 해본 적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진까지 공개됐는데도 거짓말을 한다”며, 더 강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의 사진 추가 공개와 현장 확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귀연 부장판사가 일행 두 명과 룸살롱 실내에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사진이 강남의 고급 룸살롱 내부임을 현장 확인까지 통해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테리어 패턴, 소품, 제공 음료 등도 제보 내용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지 판사가 지난해 8월 이전부터 해당 업소에 여러 차례 출입하며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고발과 수사 착수

시민단체 두 곳이 지귀연 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2025년 5월 20일, 해당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피고발인 조사 등 절차대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 직무 관련성과 비용 부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룸살롱 동석자가 재판 당사자 등 사건 관련자인지
• 실제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 접대가 직무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각자 비용을 부담했거나 지 판사가 결제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동석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술값을 냈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출처-뉴스1

법조계와 정치권의 반응

법원 내부에서는 “의혹이 사실이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과, “재판장 배제를 목적으로 한 폭로라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뒤부터 재판 편파 진행을 문제 삼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감 '꾸욱'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