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 총정리 대선 전 판결 가능성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재판 일정과 향후 전망, 그리고 대선 전 판결 확정 가능성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파기환송심 주요 일정

• 5월 1일: 대법원,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 결정
• 5월 2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사건 배당, 1차 공판기일 지정
• 5월 15일: 파기환송심 1차 공판 예정(오후 2시)
• 5월 말~6월 초: 파기환송심 선고 가능성
• 6월 3일 이후: 대법원 재상고심 진행 가능

파기환송심 절차와 쟁점

신속한 재판 일정

서울고법은 대법원에서 기록을 넘겨받은 지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과 첫 공판기일 지정까지 마쳤습니다. 재판부는 송달 지연을 막기 위해 집행관을 통한 소환장 전달까지 준비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 허위사실 공표죄 법리: 대법원은 "선거인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 기준을 강조했습니다. 기존 항소심이 강조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대립하는 부분입니다.
• 증거 채택: 원심에서 배제된 증거의 재검토, SNS 게시물 등 자료의 증명력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형량 산정: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피선거권 5년 박탈, 징역형은 10년 박탈로 이어집니다.

재판 진행 방식

파기환송심은 최소 한 번의 공판기일을 연 뒤 선고가 내려집니다. 피고인(이재명 후보)이 소환장을 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기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고, 두 번째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이후 재상고 절차

파기환송심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당사자는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 기록이 다시 대법원으로 송부되고, 대법원은 이전 판결과 파기환송심 판결의 법리적 정합성을 재검토합니다. 이 과정은 통상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신속한 처리가 이뤄져도 대선 전까지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대선 전 판결 확정 가능성

1. 필수적인 재상고 기간

• 파기환송심 판결 후 대법원 재상고는 최소 27일이 소요됩니다(7일 상고 신청 기간 + 20일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 5월 15일 1차 공판 기준으로 대선(6월 3일)까지 19일밖에 남지 않아, 재상고심 진행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소송 기록 이동 시간

•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의 서류 송부에만 7~10일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서울고법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문 도착 전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 법정 기일 제한

• 파기환송심은 최소 1회의 공판기일을 거쳐야 하며, 피고인(이재명)의 소환장 수령과 출석 절차가 필수입니다.
• 재판부가 변론 종결 후 즉시 선고해도 판결문 작성 기간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전문가 의견

▶ 법조계 중론: "사실상 불가능"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황희 교수:
  "절차상 정해진 기간을 감안하면 대선 전 확정 판결은 불가능합니다."
• 30년 경력 판사:
  "서류 이동과 재상고 기간을 단축해도 6월 3일 전에는 절차를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 헌법재판소 판례 영향

• 파기환송심 1심 판결만으로는 피선거권 제한 요건 미충족
  (헌재 2023헌마1026 판결 참조).

정치적 파장 시나리오

1. 파기환송심 1심 선고 가능성

• 서울고법이 5월 말~6월 초 유죄 선고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확정 판결이 아닙니다.
•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시 이재명 측은 즉시 재상고를 진행할 것이며, 이 경우 대선 기간 중 재판 논란만 가중됩니다.

2. 대선 이후 전망

• 당선 시: 대통령 임기 중 형사소추 면책 특권 발생 → 재판 일시 중단.
• 낙선 시: 재상고심 통해 2025년 말까지 최종 판결 가능성.

법정 절차와 전문가 분석을 종합하면, 대선 전 최종 확정 판결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파기환송심 1심 판결은 가능하나, 이는 정치적 논란만 증폭시킬 뿐 법적 효력이 미미합니다. 사법부의 신속한 절차 진행이 오히려 '정치적 개입' 논란을 부추기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파장과 향후 전망

선거 운동과 유권자 영향

이번 재판 과정은 야권 지지층 결집과 보수층 투표율 변수 등 정치적 파장도 큽니다. 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 공방을 이어가며, 선거 전략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사법 시스템 신뢰 논란

대법원이 34일 만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고, 고법이 9일 만에 파기환송심을 배당하는 등 이례적 속도전이 이어지면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시나리오

• 당선 시: 대통령 임기 중에는 형사소추가 면제되어, 임기 종료 후 재판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 낙선 시: 재상고심을 거쳐 2025년 내에 최종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무리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대선 전 최종 확정 판결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사법절차의 신속성과 공정성, 그리고 정치적 파장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이번 사건은 앞으로 한국 사법사에 중요한 사례로 남을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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