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집행시기

출처-YTN

1. 체포영장 재발부의 배경

지난 1월 7일,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했습니다. 이는 지난 3일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실패한 후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체포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공조본의 발표에 따르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금일 오후 발부됐다"고 합니다. 이번 체포영장 재발부는 첫 번째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1월 6일 자정으로 만료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2.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 실패의 원인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주요 원인은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였습니다.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본은 5시간 넘게 대치했지만 결국 체포에 실패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수처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했고, 수사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경호법 5조를 근거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위법 영장의 집행은 '위해'에 해당해 경호구역을 지정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경호처가 영장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재발부된 체포영장의 특징

이번에 재발부된 체포영장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습니다:

1. 유효기간 미공개: 공조본은 수사 기밀 유지를 위해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 발부 법원 변경: 윤 대통령 측은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인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 조문에는 범죄지나 증거의 소재지 등을 고려해 관할 법원에도 기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3. 법원의 입장: 법원은 체포영장을 두 차례 모두 발부했고, 윤 대통령 측이 낸 이의신청은 기각했습니다.

4. 공수처의 대응 전략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차 집행이 마지막이란 각오로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수처가 이번 체포영장 집행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구체적인 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1. 경찰특공대 투입 가능성
2. 경호처 직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 고려
3. 헬기를 이용한 진입 방법 논의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시도 때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더욱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경향신문

출처-MBN

5. 정치권의 반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발부 소식에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여당(국민의힘):

•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의견 수렴과 출석 요구가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 국가 애도 기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야당(더불어민주당):

• 체포영장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 앞에 국민은 평등하고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내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명령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여당을 향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내란 수괴를 감싸지 말고 국가 비상 상황 수습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출처-KBS

6. 법적 쟁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 공수처는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직권남용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합니다.
2. 체포영장 발부의 적법성:
   • 윤 대통령 측은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인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하지만 관련 법 조문에는 범죄지나 증거의 소재지 등을 고려해 관할 법원에도 기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3. 체포영장 집행의 정당성:
   •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법 5조를 근거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고 주장합니다.
   • 법조계에서는 경호처가 영장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4. 공조수사본부의 법적 근거:
   •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경찰이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가 법에 근거가 없는 임의적 기구라고 주장합니다.

출처-연합뉴스

7. 향후 전망

1. 체포영장 집행 시기:
   공조본은 구체적인 집행 시기를 밝히지 않고 있어, 언제든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2. 집행 방법:
   • 경찰특공대 투입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경호처 직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 헬기를 이용한 진입 방법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3. 정치적 파장:
   체포영장 집행 여부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법적 공방 지속:
   윤 대통령 측은 향후 재판에서도 수사권 논란 주장을 계속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로, 앞으로의 전개 과정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치주의의 원칙과 정치적 안정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