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미 판사 프로필 체포영장 재발부 주요 경력 다둥이 엄마 판사

 

1. 신한미 판사: 법정과 가정 사이의 균형자

 

신한미 판사는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사법연수원 29기 출신인 그녀는 27년간의 공직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베테랑 법조인입니다. 하지만 그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3남 2녀, 총 다섯 명의 자녀를 둔 '다둥이 엄마'라는 점입니다.

 

신 판사의 일상은 법정에서의 중요한 판결과 가정에서의 육아를 오가는 바쁜 나날의 연속입니다. 그녀는 이 두 가지 역할 사이에서 놀라운 균형을 유지하며, 많은 워킹맘들에게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발부로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신한미 판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신한미 판사의 주요 경력

신한미 판사의 법조인으로서의 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92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 2000년 2월: 전주지방법원 예비판사로 임용
• 2002년 2월: 전주지방법원 판사
• 2003년 2월: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 2005년 2월: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전문법관
• 2012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22년 2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05년부터 약 10년간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 전문법관으로 근무하며 가정법원의 변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3. 다섯 자녀의 엄마로서의 삶

신한미 판사의 가정생활은 그녀의 직업만큼이나 흥미롭습니다. 그녀는 1995년 고시촌 스터디모임에서 만난 강인구 변호사와 결혼하여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순서로 다섯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셋째까지는 다둥이라고 생각하는데 넷째부터는 '엄마가 혼자 다 낳았느냐'고 물어요. 그런데 오히려 다섯을 다 데리고 나가면 아예 안 물어요. 으레 결합 가정이거나 입양했거나 친척 애들이겠거니 생각하는 거죠."라고 신 판사는 웃으며 말합니다.

출처-연합뉴스

4. 일과 가정의 양립: 신한미 판사의 비결

신 판사가 성공적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1. 가족의 지원: 시어머니의 육아 도움과 남편의 적극적인 가사 참여
2. 동료들의 배려: 야간 당직 대신 서기, 출산휴가 중 재판 대체 등
3. 효율적인 시간 관리: 업무와 가사를 철저히 계획하고 실행
4. 자녀 교육 방식: 과도한 사교육을 지양하고 자율성을 존중

"아이가 둘이었다면 되게 심심했을 거 같아요. 인생이 재미없었을 거예요."라고 말하는 신 판사의 모습에서 다둥이 가정의 즐거움을 엿볼 수 있습니다.

5. 가사 사건 전문가로서의 신한미 판사

신한미 판사는 15년 이상의 가정법원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가사 사건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사재판의 특수성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가사사건은 법률문제로서만 취급하여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사재판과 달리 당사자들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에도 개입할 필요가 있죠."이러한 그녀의 통찰력은 실제 가정에서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많은 이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6.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발부 과정

신한미 부장판사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수색 영장을 심리하여 발부했습니다. 이는 1차 영장을 발부했던 이순형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심리한 것으로, 서울서부지법의 영장전담 부장판사 두 명이 격주제 원칙에 따라 번갈아 가며 심리를 맡는 시스템 때문입니다.

7. 2차 체포영장의 특징

2차 체포영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1차 체포영장의 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유효기간만 연장하는 형태로 발부되었습니다.
• 군사상, 공무상 비밀이 있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한 1차 영장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유효기간은 1차 때의 7일보다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기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8. 신한미 판사의 결정에 대한 의견

신한미 판사의 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일부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와 관할권 문제를 들어 영장 발부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반면, 법치주의 수호와 국론 분열 방지를 위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출처-헤럴드경제

9. 향후 전망

공조본은 2차 영장 집행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1차 집행 시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철저한 준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정치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균형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신한미 판사의 결정이 향후 법적 절차와 정치적 상황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