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대령 1심 무죄 사건 총정리

채 상병 순직 사건: 모든 것의 시작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은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당시 폭우로 인한 민간인 실종자 수색 작업 중 해병대 제1사단 소속 채수근 일병(후에 상병으로 추서)이 급류에 휩쓸려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수사와 '이첩 보류' 지시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2023년 7월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인 7월 31일, 이종섭 장관은 갑자기 해병대에 조사결과 경찰 이첩 보류 및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박 대령에게 매우 의아한 일이었습니다.

'항명' 혐의와 재판의 시작

박 대령은 상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8월 2일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이로 인해 박 대령은 군형법상 항명 혐의로 기소되었고, 2023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출처-법조신문

1심 재판: 쟁점은 '정당한 명령'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첩 보류' 지시가 과연 정당한 명령이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군형법상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2023년 12월부터 시작된 1심 재판은 총 10차례의 공판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 사건과 관련된 주요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충격적인 1심 판결: 무죄

2025년 1월 9일, 드디어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
2. '이첩 중단' 명령은 부당했다.
3. 해병대 사령관에게 사건 이첩을 보류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또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박 대령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와 사회적 파장

이번 판결은 군 내부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에 대한 수사와 재판권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재판부는 군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는 즉시 민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특히 이번 판결로 인해 소위 'VIP 격노설'을 둘러싼 진상 규명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군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과 외부 압력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소감: "채 상병과의 약속 지키겠다"

판결 직후 박정훈 대령은 법정 앞에서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었다"며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덕분에 견딜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박 대령은 "채 해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에 법정 안팎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시민들의 반응: 뜨거운 지지와 응원

영하 12도까지 떨어진 혹한 속에서도 수많은 시민들이 법원 앞에 모여 박 대령을 응원했습니다. 한 시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한 우리 박정훈 대령에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이게 상식적인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
2. '이첩 중단' 명령은 부당했다.
3. 해병대 사령관에게 사건 이첩을 보류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또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박 대령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와 향후 전망

이번 판결은 군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는 즉시 민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위 'VIP 격노설'을 둘러싼 진상 규명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군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과 외부 압력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로 인해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권과 언론의 반응

여야 정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진실이 이겼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수사 외압설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은 '부당한 명령 거부는 항명이 아니다'라는 점에 이번 판결의 의미를 두고 있으며,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

1. 군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 개선
2. 군 사법 체계의 독립성 강화
3.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4. 군인의 정당한 명령 거부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군 조직 문화와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감사합니다. 공감 '꾸욱'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