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판사 프로필 경력 주요 판결 대법관 후보 성향

마용주 판사의 프로필

마용주 판사는 1969년 7월 1일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 55세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그의 학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산 낙동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LL.M.) 취득

주요 경력

마용주 판사의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 수료
•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 법관 생활 시작
•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 및 윤리감사관 역임
•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역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부장판사
• 2021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전보

출처-NEWSPIM

주요 판결 및 평가

마용주 판사는 다음과 같은 주요 판결로 주목받았습니다: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 인정 판결
• 군인 폭행 사망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 인정
• 윤미향 전 의원의 후원금 횡령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 선고

그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공정한 판단력을 갖춘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동료들의 신망이 두텁다고 합니다.

 

 

엘리트 법조인의 길

 

마용주 판사는 1969년 경상남도 합천 출신으로,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하며 법조인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27년간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담당해왔습니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을 거치며 상고심 재판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쌓았고,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윤리감사관을 역임하며 사법행정 경험도 두루 갖췄습니다.

주목받은 판결과 법학 연구

마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간접 생산공정 근로자들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했고, 대기업을 비판한 대학 연구원의 해고 무효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50년 전 군대에서 폭행으로 사망한 병사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법학 연구 분야에서도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며 학문적 성과를 쌓았습니다.

대법관 후보로서의 자질과 전망

조희대 대법원장은 마용주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하면서 그의 전문적인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는 통찰력,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포용력을 갖췄다고 언급했습니다.

 

마 판사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신망이 두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될 경우, 그의 판결과 활동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