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주심 재판관, 정형식 배정

오늘은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 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 배정 결과

헌법재판소는 2024년 12월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을 배정했습니다. 이는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형식 재판관 프로필

● 사법연수원 17기 출신

●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역임

● 2023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여 헌법재판관으로 취임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주요 판결

형사 사건 관련 판결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2018년)
   •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증거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
   •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
2.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 (2013년)
   •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 선고

헌법재판소 결정

1. 안동완 검사 탄핵 사건 (2024년 5월)
   • '검사의 법률 위반이 없다'는 소수 의견 제시
2. 종합부동산세 관련 헌법소원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견 제시
3. 기후 소송 (2024년 8월)
   • 정부의 현행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위헌 확인을 주장
   • 정부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의견 제시
4. 태아 성별 통보 금지 관련 의료법 조항
   •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 통보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에 동참

평가

정형식 재판관은 주요 판결을 통해 보수적 성향을 보이면서도, 사안에 따라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개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등 다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의 판결은 법리적 해석을 중시하면서도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주심 재판관의 역할

주심 재판관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1. 평의 절차 주도: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과정을 이끕니다.
2. 결정문 초안 작성: 최종 결정에 대한 초안을 작성합니다.
3. 증거조사 및 변론준비 절차 주재: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수명재판관으로서 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탄핵심판 일정

• 첫 변론준비기일: 2024년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
•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할 방침입니다.

주요 쟁점 및 논란

1. 정형식 재판관의 중립성 논란 
   •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재판관이라는 점에서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정 재판관의 처형이 최근 취임한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점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2. 주심 재판관 공개 여부
   • 헌재는 이번에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공개했던 점이 대조됩니다.
3. 헌재의 입장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주심 재판관이 누구든 재판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향후 전망

1. 수사 기록 확보
   • 헌재는 검찰과 경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2. 치열한 공방 예상
   •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며 다퉈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탄핵 사유의 타당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3. 형사 재판과의 관계
   • 윤 대통령이 기소될 경우 탄핵 심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헌재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 배정은 정치권과 법조계의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정형식 재판관의 배정이 향후 탄핵심판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