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변호사 프로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

조대현 변호사, 그는 누구인가?

조대현 변호사는 1951년 2월 11일 충청남도 부여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 73세의 나이로,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인물입니다. 용산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그는, 법조인으로서의 길을 걸어오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판사에서 변호사로, 그리고 헌법재판관으로

조대현 변호사의 경력은 화려합니다. 198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쳤습니다. 1999년에는 대법원 원장 비서실장과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를, 2000년에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죠.

 

2004년, 그는 법무법인 화우의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활동했습니다. 국회에서 선출된 그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추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Mr. 소수의견', 소신 있는 법조인

조대현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시절 'Mr.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가 참여한 1021건의 사건 중 무려 229건에서 소수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의 소신 있는 판단과 독립적인 사고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

조대현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각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사법시험 17회 동기이자, '8인회'라는 친목 모임의 멤버였습니다. 특히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조대현 변호사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으로 활약하며 탄핵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합류

그리고 2025년 1월 16일, 조대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합류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제출하며, 그의 합류는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냈던 그가,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게 된 것입니다.

조대현 변호사의 주요 활동

조대현 변호사는 판사 재직 시절 '판결문 간결하게 쓰기'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또한 2002년에는 호적제도 개선 방안으로 개인별 신분등록제도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활동은 법조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대현 변호사의 주요 주장

조대현 변호사는 2025년 1월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탄핵소추의 부적절성: "국회 과반수 세력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 위법하게 탄핵소추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보위하기 위해서 비상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부정선거 의혹: "공산주의 좌익세력이 대한민국 선거 부정을 획책해서 권력을 탈취하고 자의적으로 휘둘러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붕괴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4. 탄핵소추의 목적: "탄핵소추는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 끌어내리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대현 변호사의 배경

1.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 조대현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법시험 17회 동기로, '8인회' 멤버였습니다.
2. 노무현 탄핵 방어 경험: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 측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며 탄핵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3. 헌법재판관 경력: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으며, 'Mr.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소신 있는 판단으로 유명했습니다.

논란이 된 발언들

1. 삼권분립 무시 논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가 비상사태인지 여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는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국회와 법원, 헌재는 그것을 심판할 정보도 능력도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2. 부정선거 의혹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강조했습니다.

평가와 반응

조대현 변호사의 변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강하게 대변하면서도, 일부에서는 그의 과거 행적과 대비되는 주장으로 인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과 부정선거 의혹을 강조한 점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이처럼 조대현 변호사의 합류와 변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그의 역할과 주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