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인권위원 프로필

김용원 인권위원은 누구인가?

김용원 위원은 1955년 3월 22일 경상남도 부산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 만 69세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를 취득하고 미국 미시간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주요 경력을 살펴보면:

• 육군법무관 복무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 고등검찰관 역임
•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검사
•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고문변호사
• 부산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부산항김용원변호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그리고 2023년 2월 6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어 2026년 2월 5일까지 3년 임기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발의로 논란의 중심에

김용원 위원이 최근 큰 논란의 중심에 선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발의
2. 야당 의원들과의 격렬한 언쟁
3. 내란 선전죄 고발

1.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발의

김용원 위원은 2025년 1월 9일,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는 안건을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긴급 발의했습니다. 이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이 안건은 즉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이들이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정 정치인을 옹호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 야당 의원들과의 격렬한 언쟁

2025년 1월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용원 위원은 야당 의원들과 격렬한 언쟁을 벌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민주당이 카톡 검열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을 거짓말로 속이고 겁박하고 있다"

 

이 발언은 즉시 야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뇌가 썩었다고밖에는 달리 말할 수 없는... 가장 반인권적인 인물이 지금 인권위에 있습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김 위원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도 계속 발언을 이어갔고, 결국 국회 관계자가 마이크를 아예 뽑아버리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출처-오마이뉴스

3. 내란 선전죄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1월 17일, 김용원 위원을 내란 선전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김용원 위원이 윤석열의 위헌·불법 계엄선포 및 내란 행위를 정당화함으로써 명백한 내란 선전 행위를 저질렀다"

김용원 위원에 대한 비판

김용원 위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비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 논란: 많은 이들이 김 위원의 발언이 인권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 정치적 중립성 의문: 일부에서는 김 위원이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3. 과거 행적에 대한 재조명: 김 위원의 과거 행적, 특히 1990년 룸카페 사건 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의 룸카페 사건

1990년 1월 10일, 당시 검사였던 김용원은 부산 남구 광안동의 한 룸카페에서 다른 검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때 변태영업 단속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내용

• 경찰 측 주장: 단속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김용원 검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실랑이가 벌어졌고, 김용원의 일행인 이상민 검사가 황성철 순경의 목 부분을 폭행했다고 합니다.
• 김용원 측 해명: 김용원은 10여 명이 카메라를 들고 들어와 신원을 묻자 경찰관이 먼저 욕설을 했고, 이에 대해 따지다가 나가면서 욕설한 경찰관의 목덜미를 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이 사건으로 인해 김용원 검사는 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1992년 김용원은 검사직을 사임하고 변호사로 전향했습니다.

 

논란

• 이 사건은 김용원의 인권위원 자질 논란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 일부에서는 이 사건만으로도 김용원이 인권위원을 맡기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용원의 입장

김용원은 1993년 출간한 자전적 에세이 '브레이크 없는 벤츠'에서 이 사건에 대해 언급했으나, 비판적 시각에서는 그의 해석이 아전인수식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이 '룸카페 사건'은 김용원 인권위원의 과거 행적 중 가장 논란이 되는 사건 중 하나로, 현재 그의 인권위원 자격에 대한 비판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김용원 위원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5년 1월 20일로 예정된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2. 김 위원에 대한 내란 선전죄 고발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3. 이러한 논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과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시험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개별 위원의 책임에 대해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감 '꾸욱'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