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무죄 확정 사법리스크 해소 삼성 전망

10년간 따라다녔던 ‘사법리스크’란 무엇인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시작으로 약 10년간 ‘사법리스크’라는 화두에 직면했다.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다양한 혐의로 검찰 기소에 이르렀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안팎에 대한 의혹이 더해지며 논란이 확대되었고, 이 과정에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수차례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대법원 무죄 확정 — 어떤 핵심 쟁점이 해소됐나

2025년 7월 17일,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부당합병 및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1심(2024년 2월), 2심(2025년 2월)에 이어 세 번째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셈이다.

 

대법원이 정리한 주요 무죄 쟁점은 다음과 같다:

• 합병 과정의 부정거래·시세조종 여부: 부정거래 및 회계부정은 인정되지 않았다.
•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위법성 여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정상 회계처리라는 판단이 유지됐다.
• 디지털 증거 증거능력 인정 여부: 서버, 휴대전화, 외장하드 등 주요 디지털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보고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이 부회장 본인은 물론, 동일 사건 관련 임원 13명 전원에게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법리스크 해소의 의미 — 기업·주주·국가 차원

이재용 회장과 삼성의 경영 정상화

10년 가까운 재판 부담 때문에 그간 삼성의 주요 투자 결정과 경영 전략은 속도에 제약이 있었고, 이는 곧 ‘투자 왜소화’를 초래했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해 대규모 투자, 조직 개편, 글로벌 협력 등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주가 반등 및 주주 신뢰 회복

2025년 7월 17일 대법원 판결 직후,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들의 주가가 호조를 보였다. 이는 시가총액 회복과 주주 신뢰 회복에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국내 경제·미래산업에 주는 효과

사법리스크가 제거되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 반도체·바이오·AI 등에서 대규모 연구개발과 M&A 추진으로 이어져 국내 미래산업 생태계에 건강한 자본 순환이 기대된다.

출처-헤럴드경제

남은 과제 — 민사·국민연금 소송

형사상 무죄가 확정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리스크 종식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 국민연금공단 손해배상 소송: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판결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투자자 신뢰 회복이 ‘완전’하다고 보기 어렵다.
• 다른 민사 소송 대응: 국민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민사적 분쟁이 소송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어, 향후 경영환경에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경영 전략 — ‘뉴삼성’ 기조에 탄력

이재용 회장은 과거부터 ‘뉴삼성’을 화두로 내세우며 미래 먹거리 발굴, 조직문화 혁신, 글로벌 M&A 등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재판과 사회적 논란 속에 실행력이 제한됐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무죄 확정으로 이 회장이 직접 주도하는 전략 구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 반도체 초격차 재강화: HBM, 파운드리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인재 확보가 더욱 공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 바이오·AI·차세대 통신 집중: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SDI 등 계열사 주도의 첨단기술 육성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
• 글로벌 M&A 재개: 사법리스크로 미뤄졌던 전략적 인수합병이 본격 추진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글로벌 투자자·시장 반응

이번 판결은 해외 투자자에게도 긍정적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 기업지배구조 리스크 해소: 삼성그룹의 경영 안정성과 투명성이 다시 확인된 것으로 평가된다.
•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 복잡한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경영의 주도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기반이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 장기 투자 유인 증가: 글로벌 ESG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리스크 해소가 장기적 투자 전략에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내부 조직문화에도 변화 예상

삼성의 내부 조직 분위기 역시 변화가 예상된다.

• 책임경영과 자율경영 강화: 사법리스크 해소 이후, 주요 계열사 CEO와 조직 리더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하는 체계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 불확실성 제거로 의사결정 속도 증가: 법적 이슈가 완전히 제거됨으로써 중장기 프로젝트 승인, 해외 진출, 인재 영입 등의 의사결정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

시민사회와의 거리 좁히기 필요

판결 자체는 무죄로 확정됐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도의적 책임’이나 ‘기업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남아 있다.

• 지속가능경영과 사회적 책임 강조: 기업은 사회의 일원이라는 메시지를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 노동권 및 상생문제 주목: 공정한 거래,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사내 복지 향상 등이 실제 이행되는지에 따라 사회적 신뢰가 결정될 수 있다.

‘완전한’ 리스크 해소 조건 — 민사소송 종결

형사 리스크는 모두 종결되었지만, 민사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은 당시 삼성물산 주주로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고, 이 판결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진정한 사법리스크 해소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대법원이 형사상 무죄를 확정지은 만큼, 민사 재판 결과도 기존 입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족쇄 벗은 삼성, 다시 글로벌 무대 주목

2025년 7월의 대법원 판결은 삼성그룹에게 있어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이재용 회장은 10년에 걸친 법적 불확실성을 털어내고, 다시 글로벌 무대에서 ‘공격적 투자’와 ‘혁신 경영’을 주도할 명분을 확보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 계열사의 미래 전략과 조직 재편, 연구개발 투자, 글로벌 M&A가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사법리스크가 모두 해소되었다고 해도, 기업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 윤리적 경영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는 여전히 높다. 이제부터는 ‘법적 무죄’ 그 이후의 ‘실질적 책임’ 수행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