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최종변론 총정리 윤석열측 국회측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67분 동안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A4용지 77장, 1만 4천 자가 넘는 분량이었다고 하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정당성 강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죠. 이는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국회 측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송구' 표현은 있었지만 사과는 없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사과 없이 "혼란과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계엄 자체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이 아쉬움을 느꼈을 것 같네요.

개헌 및 정치개혁 언급

흥미로운 점은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 시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고 발언한 것입니다. 이는 현 정치 상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과 향후 계획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승복 약속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언급 없이 변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헌재 결정 이후의 정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출처-뉴시스

국회 탄핵소추단도 최종 변론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위반 강조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탄핵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죠.

민주주의 훼손 지적

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민주주의 원칙 훼손을 중요한 탄핵 사유로 들었는데, 이는 헌법 수호자로서의 대통령 역할과 배치된다는 논리였습니다.

탄핵 인용 요구

국회 측은 헌재에 탄핵소추안 인용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의 파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 정치 상황의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구였죠.

향후 전망

헌재의 결정 과정

변론 종결 후 약 2주 뒤인 3월 중순경 선고가 예상됩니다. 8명의 재판관이 평의를 통해 사건 쟁점을 검토하고, 평결 후 결정문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 재판관의 의견이 어떻게 모아질지가 관건이 될 것 같네요.

정치권 반응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변론을 "진솔한 변론"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야당은 "섬뜩한 속내"라며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향후 정국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적 관심

헌재의 최종 결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탄핵 인용 여부에 따라 정국이 크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윤 대통령이 언급한 '임기 단축 개헌' 발언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대한 포스팅의 후반부를 이어가겠습니다.

탄핵심판 변론 과정 돌아보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는 탄핵소추 73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총 11차례의 변론을 거쳐 이제 파면 여부를 가르는 최종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죠. 마지막 변론은 약 8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이는 이 사안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헌재의 결정 과정 상세 분석

평의 과정

8명의 재판관은 이제부터 평의를 열어 사건 쟁점을 살피고 양측의 주요 주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 재판관의 의견이 어떻게 모아질지가 핵심이 될 것 같네요.

결정문 작성

표결을 통해 결론이 모이면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합니다. 소수 의견까지 반영한 최종 결정문이 확정되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되는 셈이죠.

출처-연합뉴스

선고 시점 예측

과거 사례 분석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을 보면 마지막 변론부터 선고까지 약 2주 정도가 걸렸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는 변론 종결 14일 뒤 심판 청구 기각을 선고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정사 초유의 결정은 11일 만에 나왔죠.

예상 시점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3월 중순, 구체적으로는 10일에서 14일 사이 선고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선고 날짜는 2~3일 전에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

헌재는 27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 후보자의 합류 여부에 따라 선고 시점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 부분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고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

기각 결정 시

만약 기각 결정이 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이 언급한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질 것 같네요.

인용 결정 시

반대로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을 사건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

이번 탄핵심판은 우리나라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시대의 현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그 결정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약 2주간 헌재의 고심이 이어질 텐데요. 우리 모두 이 과정을 냉철하게 지켜보며,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감 '꾸욱'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