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구미시장 이승환 나이 언급, 이승환 콘서트 손해배상 소송

 

 

지난 12월 23일, 김장호 구미시장은 25일 예정되어 있던 가수 이승환의 35주년 기념 콘서트 '헤븐(HEAVEN)'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는 공연 이틀 전에 내려진 결정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1. 김장호 구미시장의 취소 사유

김 시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콘서트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 우려

1.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
2.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발생 우려
3. 시민과 관객의 안전 고려

정치적 중립성 문제

1.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요청 (거절됨)
2. 안전 인력 배치 계획 제출 요구 (미제출)

문화예술회관의 설립 취지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이 순수예술 공연장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법적 근거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9조에 따른 결정

 

제9조는 시장이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6.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특히 제9조 1항 6호의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조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시장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해석과 적용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시민 분열 우려

1. 현재 상황을 "평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엄중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
2. 시민들 간의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추가 설명

김 시장은 이승환의 개인적 정치적 성향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이승환 씨의 나이가 60세이고 인생을 살 만큼 살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전국 공연에서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과 시민 분열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승환 측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승환과 소속사, 그리고 공연 예매자 100명 등 총 102명이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예술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사이의 균형, 표현의 자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향후 법적 공방과 사회적 논의가 예상됩니다.

 

 

2. 이승환 씨가 법적 대응을 시사한 주요 이유

일방적인 대관 취소 결정

이승환은 구미시의 콘서트 대관 취소 결정이 일방적이고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연 이틀 전에 갑작스럽게 취소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안전 우려에 대한 반박

구미시가 안전상의 이유로 공연을 취소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승환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미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 요구

이승환은 구미시가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를 부당한 요구로 보고 거부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독립성 침해

이승환은 이번 사건을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사회의 수준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경제적 손실

콘서트 취소로 인해 이승환과 공연 관계자들, 그리고 티켓을 구매한 관객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이승환은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구미시장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 소송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본 내용 관련 이승환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p/DD6FZpvykGZ/?igsh=MTZwYXQyeGIwMDljNg==

출처-뉴스1

3.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응

이번 사건은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김 시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민주당 경북도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시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는 김 시장의 결정을 지지하지만, 다른 이들은 문화예술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4. 향후 전망

이번 사건은 단순한 콘서트 취소를 넘어 표현의 자유, 예술의 독립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적 공방이 예상되며, 이는 문화예술계와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예술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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