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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각

2026년 예산안 복지정책 핵심 정리 — 내년에 달라지는 복지 변화 총정리

by 포도주스 2025.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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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한민국 정부 예산안 중 복지정책 핵심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생계급여 인상, 아동수당 확대, 노인일자리 115만 개, 장애인 지원 강화, 저소득층 국민연금 지원 등
내년 복지제도 변화를 정부 예산안을 기반으로 설명합니다.


📊 2026년 예산안 총규모와 복지예산 비중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은 총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복지·고용 분야에만 319조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137조 6,480억 원, 전년 대비 9.7%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정부가 내년에도 복지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 1. 기초생활보장 강화 — 생계급여·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1% 인상,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인상률
1인 가구 765,444원 820,556원 +7.2%
4인 가구 1,951,287원 2,078,316원 +6.5%

이로 인해 약 4만 명이 새로 생계급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체감형 안전망’을 목표로,
긴급복지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예산도 확대했습니다.


🥫 2.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신설 — 새로운 복지모델

내년부터 전국 130개 푸드마켓에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가 새로 생깁니다.
이곳에서는 단순 식료품 지원을 넘어,
복지상담과 제도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50억 원
  • 주요 기능: 긴급 식료품 지원 + 복지상담 연계
  • 대상: 위기가구·긴급지원대상자 등

이는 단순 구호가 아닌, 생활·복지 통합지원 모델로 평가됩니다.


👶 3. 아동·가족복지 강화 — 아동수당 만 8세로 확대

저출생 대응의 일환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 → 만 8세 이하(만 9세 미만)**로 확대됩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아동에게는 월 최대 12만 원 가산이 제공됩니다.

추가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200% → 250%로 상향되어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 4. 고령층 복지 — 기초연금·노인일자리·통합돌봄

 

항  목 2025년 2026년 비고
기초연금 최대액 342,510원 349,360원 +6,850원
노인일자리 수 110만 개 115만 개 +5만 개
통합돌봄 50개 지자체 전국 확대 본사업 전환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
어르신이 요양시설로 옮기지 않고도
의료·돌봄·생활 지원을 지역 내에서 통합적으로 받는 제도로,
2026년부터 전국으로 본격 확산됩니다.

또한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이 신설되어
계속 일하는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 5. 장애인 복지 확대 — 자립지원 중심으로 전환

2026년에는 장애인 정책이 ‘돌봄’ 중심에서 ‘자립’ 중심으로 강화됩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14만 명 → 15만 명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1.2만 명 → 1.5만 명
  • 장애인 일자리: 3.4만 개 → 3.6만 개
  • 중증장애인 직업훈련 수당: 월 30만 원으로 인상
  • 중증장애인 1인 기업 대상 ‘업무지원인 제도’ 신설

이 외에도 장애인 구직촉진수당이 월 30만 원으로 상향되고,
발달장애 아동 방과후 활동도 확대됩니다.


🧑‍💼 6. 청년·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복지장치

① 청년미래적금 신설

  • 만 19~34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청년 대상
  • 월 납입 50만 원 한도
  • 정부가 6~12% 매칭 지원

②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설

  • 월 소득 8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대상
  • 정부가 보험료 최대 4만 5천 원 지원
    →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입니다.

③ 청년월세·심리상담 확대

  • 저소득 청년 월세 20만 원, 최대 24개월 지원
  • 1:1 비대면 상담 서비스 신설(1,300명 대상)

🏥 7. 공공의료·정신건강·AI 기반 복지 서비스

  •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 예산을 0.9조 → 1.1조 원으로 증액
  •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확충
  • 자살예방 인력 2배 확대, 정신건강센터 확충
  • AI 기반 복지·의료 예산 2,478억 원으로 대폭 증액

복지·보건 영역에서도 AI 데이터 분석, 맞춤형 상담 시스템,
바이오헬스 R&D
가 강화되는 점이 주목됩니다.


✅ 2026년 복지정책 핵심 요약


분야 주요 변화 핵심 포인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저소득층 4만 명 추가 지원
식생활 복지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신설 식료품 + 복지상담 통합
아동복지 아동수당 만 9세 미만 인구감소지역 가산 지급
노인복지 기초연금 인상, 일자리 115만 개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신설
장애인복지 활동지원·일자리 확대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강화
청년복지 청년미래적금, 국민연금 지원 청년 안전망 확대
공공의료 정신건강·AI 복지 확대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 결론: 2026년 복지는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의 해

2026년 예산안은 저출생·고령화·저성장이라는 3대 구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 체계 리빌딩의 원년”으로 평가됩니다.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그리고 ‘지역 기반 돌봄과 자립 지원’으로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 요약하면:
2026년 복지정책의 방향은

  • 생계 보장 확대
  • 가족·노인·장애인 맞춤 복지
  • 청년·저소득층의 미래 안전망 강화
  • 디지털·AI 기반의 새로운 복지전환

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출처

  • 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2026년도 예산안 주요내용〉
  • 연합뉴스, 한겨레, 서울경제 등 주요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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