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상훈 판사 헌법재판관 후보 프로필 한덕수 지명 문제

오늘 갑자기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동안 미뤄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문형배, 이미선 후임으로 이완규, 함상훈 씨를 임명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명할 권리가 있는 지에서 부터 정치권의 또 다른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임명한 두 사람중 이번엔 법조계에서 잔뼈가 굵은 함상훈 후보자의 프로필, 경력, 주요 판결 사례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함상훈 후보의 기본 프로필

• 출생년도: 1967년
• 출신지: 서울
• 나이: 만 58세 (2025년 기준)
•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1995년부터 판사 생활을 시작해 현재까지 30년 넘게 법조 현장을 지켜온 인물입니다.

30년 법조 경력, 판사의 길을 걸어오다

함상훈 후보자는 일선 지방법원부터 고등법원, 행정법원까지 두루 거쳤으며, 부장판사로서 각 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을 맡아온 인물입니다.

• 1995년: 청주지방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특히 2004년에는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로 근무한 이력도 있어, 헌재의 기능과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평가됩니다.

주요 판결

함상훈 후보자는 뚜렷한 중도 성향을 가진 판사로 평가받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판결 사례에서 그의 법적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2017년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2심

• 원심보다 형량을 더 높여 가중 처벌
• “기록을 읽어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강한 어조로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

2020년 김경수 전 지사 댓글 조작 사건

• 댓글 조작 혐의 유죄, 징역 2년 선고
• 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 법적 근거에 따라 나눈 결론이 인상적

2021년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건

•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업무 방해 혐의는 유죄 인정
• 다만, 국정농단 묵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1심보다 감형

이처럼 이념이나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사건별로 정밀한 판단을 내린 경력이 돋보입니다.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배경

이번 지명은 헌법재판관 2인의 임기가 끝나면서 공석이 발생하게 되어 진행되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동시에 지명했는데요,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헌재 결원 방지: 경제부총리 탄핵 심판, 경찰청장 탄핵 심판 등 주요 결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결원이 생길 경우, 헌재 기능 마비 우려
• 균형 있는 헌재 구성: 함 후보자의 중도적 성향이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 헌법 전문성 확보: 헌재 파견 경력 + 다양한 판결 경험이 결합돼 헌법 해석 역량을 갖춘 인물로 평가

지명에 대한 정치권 반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명 발표 이후,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여당 측 반응

국민의힘은 함상훈 후보자가 중도적이며 균형 잡힌 인물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에서 신망이 높은 인물”이라며, 국정 안정과 법치 수호를 위해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당 측 반응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지명 절차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검토 중입니다.

야당은 특히 “정권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명 철회 또는 임명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구도 변화

함상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전체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재 헌재는 중도·보수 성향 5명, 진보 성향 3명, 공석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함 후보자와 함께 지명된 이완규 후보자까지 임명되면, 헌재는 중도·보수 7명, 진보 2명으로 편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향후 진행될 주요 사건 심판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인선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일정과 인사청문회 쟁점

함상훈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 여부가 결정됩니다. 청문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중립성: 과거 판결과 언행에서 정치적 편향이 있었는지 여부
• 지명 절차의 적법성: 권한대행의 지명이 헌법상 가능한지에 대한 법리 검토
• 중대한 사건에 대한 소신: 탄핵 심판, 권한쟁의 등 헌재 주요 사안에 대한 법 해석 관점
• 공직 윤리: 재산 신고, 이해충돌 여부, 가족 관련 사안 등

야당은 특히 권한대행이 지명한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예정이고, 여당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부각하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하며

함상훈 후보자의 지명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결 방향, 정치권의 권력 균형, 법치주의 운영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입니다. 인사청문회와 국회 논의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이 충분히 검증되고,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적합한 인물이 선택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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