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성향 판결 총정리

지귀연 판사

지귀연 판사는 누구인가?

지귀연 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1974년생으로 올해 만 51세입니다. 서울 개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쳤고, 2005년부터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주요 경력 및 성향

지 판사는 인천지법을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법 등을 거쳤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총 6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법률 지식과 재판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성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의 판결을 보면 법리에 충실하면서도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 배당

2025년 1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습니다. 이는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선포했다가 철회한 계엄령과 관련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하여 전시나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적 조치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봉쇄를 위한 군과 경찰의 동원, 주요 인사 체포·구금 시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판결 사례

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 판결

2024년 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기업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사건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유아인 마약 사건 실형 선고

2024년 9월, 배우 유아인의 마약 사건을 맡아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마약류 투약 범행이 상습적이고 그 종류와 횟수가 많다"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출처-연합뉴스

내란 혐의 사건 관련 판결

현재 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기각

2025년 1월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 허가

반면 같은 날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은 조건부로 허가했습니다. 조 청장의 건강 상태(혈액암 2기)를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사건 배당

2025년 1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습니다. 이는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의 성향과 평가

지 부장판사는 법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원칙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며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 판결을 내려왔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판결은 공정하고 치밀하다는 평가와 함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비롯한 주요 재판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그 판결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감 '꾸욱'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