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세운 4구역 재개발 계획은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맞은편에 140m를 상회하는 초고층 건물을 허용하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가유산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과 시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축 규제 완화를 넘어,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 존속이라는 중대한 사안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 종묘와 세운 4구역 재개발: 충돌하는 두 가치
이번 논란의 핵심은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도시 재생 및 개발 이익이라는 경제적 가치의 충돌에 있습니다.
1. 세계유산 종묘의 가치와 위상
종묘는 조선 왕조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고 제례를 올리는 국가 사당으로, 1995년 그 역사적, 건축적, 종교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종묘가 지닌 독특한 건축 양식, 장엄한 공간 구성,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 등의 무형 문화는 인류가 보존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로 인정받았습니다.
세계유산의 보호는 단순히 건물 자체의 보존을 넘어, 주변 경관과 환경까지 포함하는 완충지대(Buffer Zone) 관리의 중요성을 내포합니다. 유네스코는 등재 당시 '세계유산 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서울시의 건축 높이 상향 고시
서울시는 지난 10월 30일 세운 4구역의 건축물 최고 높이를 종로변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기존 71.9m에서 141.9m까지 대폭 상향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을 고시했습니다. 기존 71.9m 기준은 2009년부터 국가유산청과 서울시가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한 최종 높이였습니다.
이로써 종묘 맞은편에 38층 내외, 142m 높이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는 사업 동력을 잃고 장기화된 재개발을 빠르게 진행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점을 개발 논리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 국가유산청의 경고: 세계유산 취소 가능성 재확인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1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의 이번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종묘 맞은편 고층 건물 건축은 세계유산 등재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유네스코 권고 미이행 문제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지난 4월 유네스코가 보낸 '유산영향평가(Heritage Impact Assessment, HIA) 실시'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고 변경 고시를 강행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청장의 발언은 세계유산 관리 원칙에 대한 국제적 의무와 신뢰 문제를 제기하며, 개발 이익보다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더 큰 가치를 우선해야 함을 역설한 것입니다.
⚖️ 초고층 개발이 초래할 불합리한 결과들
종묘 맞은편에 140m가 넘는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개발 이익을 넘어설 수 있는 여러 불합리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경관 조망의 심각한 훼손: 종묘가 지닌 전통적인 건축의 장엄함과 정제된 공간감은 주변의 개방된 스카이라인과 조화를 통해 완성됩니다.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종묘의 전통적 스카이라인이 붕괴되며, 거대한 현대 건축물에 의해 종묘의 시각적 완전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 도시 재생의 불균형적 접근: 세운지구 재개발의 목적이 도시 활성화라면, 이는 역사·문화유산과의 상생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단순히 용적률과 높이 상향을 통한 경제적 논리만으로 개발을 밀어붙이는 것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희생시키는 단기적 개발에 불과하며 장기적인 도시 브랜드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국제적 신뢰 상실 및 해제 사례: 유네스코가 종묘의 OUV 훼손을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 등재 후 최종적으로 등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드레스덴 엘베계곡은 엘베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건설로 인해 2009년 세계유산 목록에서 삭제된 바 있습니다. 이는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훼손하는 개발을 강행했을 때 국제 사회가 내리는 엄중한 결정의 선례입니다.
💡 미래세대를 위한 현명한 선택
세운 4구역 재개발은 필요할 수 있으나, 그 방식은 세계유산 종묘의 보존이라는 더 큰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선행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유산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선으로 재조정하는 등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을 통해 개발과 보존의 현명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절실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 아닌, 수백 년의 역사와 정신이 깃든 인류의 공동 유산입니다.
감사합니다. ♡공감 '꾸욱'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