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구미 콘서트 취소, 구미시장 법적 문제 이승환측 대응

구미시, 안전 우려로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 결정

2024년 12월 23일, 경북 구미시가 25일 예정된 가수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 '헤븐'의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 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콘서트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구미시는 이승환 측에 안전 인력 배치 계획 제출과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승환, "부당한 취소에 법적 대응 예정" 강경 입장 표명

이에 대해 이승환은 자신의 SNS를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구미시 측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대관 취소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승환은 대관 취소의 진짜 이유가 '서약서 날인 거부'라고 주장하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관규정 및 사용허가 내용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서약서 작성' 요구는 부당하다"며, 공연 직전에 이러한 요구를 받은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팬들의 분노와 항의, "구미시는 책임져라"

콘서트 취소 소식에 팬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구미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취소 결정을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많은 팬들이 티켓 비용뿐만 아니라 교통비, 숙박비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25일 공연을 위해 휴가까지 챙겼고, 교통비에 숙박까지 끊었는데 어떻게 보상하실 거냐"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또한 "문화 예술마저 자유롭게 누리지 못하는 도시에 살고 싶어 하는 시민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vs 공공질서, 논란의 핵심

이번 사건은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와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 책임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승환은 "35년을 가수로 살아오면서 불모지였던 우리나라 공연계를 브랜드화, 시스템화시켰다는 자부심이 있다"며 창작자에 대한 사전 검열적 요구에 강한 거부감을 표했습니다.

 

반면 구미시는 공연장의 설립 취지와 시민의 안전을 고려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예술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법적 공방과 제도 개선 필요성

이승환 측의 법적 대응 예고로 인해 이번 사건은 법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는 공연장 대관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연 취소 시 관객 보상 문제, 공공기관의 예술 검열 가능성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유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공연장 대관 관련 안전 기준과 절차를 보완하고,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미시의 대관 취소 결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1. 표현의 자유 침해: 구미시가 요구한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부당한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
2. 계약 위반: 대관 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태에서 공연 직전 추가적인 조건을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취소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부당한 행정 처분: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를 근거로 대관을 취소했으나, 안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4. 절차적 하자: 대관 취소 결정이 공연 직전에 이루어져 이승환 측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 손해배상 책임: 갑작스러운 취소로 인한 티켓 환불, 공연 준비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해 구미시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승환 측이 예고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질 경우, 법원은 표현의 자유, 계약의 성실성, 행정처분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승환은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1. 구미시의 일방적인 콘서트 대관 취소 결정에 대해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취소 결정으로 발생할 법적, 경제적 책임은 구미시의 세금이 아닌 이 결정에 참여한 이들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안전을 위한 결정'이라는 구미시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미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4. 대관 취소의 진짜 이유는 '서약서 날인 거부'라고 주장하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요구였다고 강조했습니다.
5. 콘서트 취소로 인해 피해를 입은 팬들을 위해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승환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공연 취소를 넘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