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부터 탄핵까지 사건별 총정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논란이 된 사건 중 하나로, 민주주의와 권력 남용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부터 2025년 4월4일 탄핵 선고일 까지 이어진 주요 사건들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사건의 배경 및 의미를 풍부하게 설명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밤 10시 28분,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입법 독재"로 규정하며,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배경: 당시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주요 법안들이 국회에서 계속 좌초되며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편 법안이 윤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 조치: 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가 구성되었고, 육군참모총장 박안수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국회의사당과 주요 공공기관은 군에 의해 통제되었으며, 언론 검열이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 반응: 시민사회와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계엄령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렸고, 국제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출처-MBC

2024년 12월 4일: 계엄 해제

• 새벽 1시: 국회는 계엄군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계엄령을 헌법 위반으로 간주하며 신속히 대응한 결과였습니다.
• 오전 4시 30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령을 철회하고 계엄사령부를 해체했습니다. 이는 선포 후 약 6시간 만에 이루어진 조치로, 국민적 반발과 국제적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 의미: 계엄령 철회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시민과 정치권력이 협력하여 권력 남용을 견제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2024년 12월 7일: 첫 번째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며 첫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 결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인해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습니다.
• 분석: 첫 번째 탄핵소추안 부결은 여야 간 극심한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 공세로 간주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는 계속해서 탄핵을 요구했습니다.

 

사진-경향신문

사진-MBC

2024년 12월 14일: 두 번째 탄핵소추안 가결

• 결과: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입니다.
• 직무 정지: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 여파: 탄핵 가결 이후 전국적으로 정치적 혼란이 이어졌으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간 대규모 집회가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체포영장 발부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차례 소환 요구(12월 18일, 25일, 29일)에 불응했습니다.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2월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은 내란죄 혐의로 발부되었으며, 유효기간은 2025년 1월 6일까지였습니다.

2025년 1월 3일: 첫 번째 체포 시도 실패

공수처는 경찰과 협력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경호처와 군 병력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체포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 대치 상황: 공수처와 경찰은 관저 앞에서 약 6시간 동안 경호처 및 군 병력 약 200명과 대치했습니다. 대형 버스 방어벽을 넘어 관저 근처까지 접근했지만, 경호처의 저지선을 뚫지 못했습니다.
• 법적 논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관저가 군사 기밀이 담긴 장소라며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법적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중단 결정: 공수처는 현장 인원의 안전 문제를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이임하려 했지만, 경찰이 이를 거부하며 수사기관 간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2025년 1월 7일: 체포영장 재발부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한 후 공수처는 법원에 영장 재발부를 요청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새로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장 박종준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소환되었고, 사직서를 제출하며 경호체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2025년 1월 15일: 두 번째 체포 시도 성공

두 번째 시도는 철저한 준비와 전략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오전 10시 33분,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 배경: 내란죄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령 하에서 이루어진 언론 검열과 군 동원의 적법성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반응: 체포 소식은 국내외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일부 국제 인권 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 작전 전개: 수사팀은 관저를 봉쇄하고 경호처의 저지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과 공수처가 긴밀히 협력하며 군 병력의 방어를 효과적으로 무력화했습니다.
• 헌정 사상 최초: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구속영장 발부: 이후 법원은 내란죄 혐의를 인정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025년 1월 18일: 구속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그의 구금 기간을 최대 20일로 연장했습니다. 판결은 윤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이루어졌습니다.

• 배경: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이미 두 차례 체포 시도 끝에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그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응: 구속 결정 직후,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집회 규모는 약 44,000명으로 추산되었으며, 일부 참가자들은 법원 내부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2025년 1월 19일: 서부지방법원 폭동

구속 결정에 반발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새벽 3시경 서울서부지방법원 건물에 침입하며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폭동의 전개

• 침입: 약 86명의 시위대가 창문을 깨고 법원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이들은 플라스틱 의자, 금속 막대, 경찰 방패 등을 사용해 폭력을 행사하며 법원 시설을 파괴했습니다.
• 파괴 행위: 시위대는 소화기를 사용해 가구와 사무기기를 훼손하고, 컴퓨터 서버에 물을 뿌려 데이터 손상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판결을 내린 판사를 만나겠다고 요구했으나, 해당 판사는 이미 건물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 경찰 대응: 경찰은 약 3시간 동안 시위대를 진압했으며, 오전 6시 8분경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고 일부 기자들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폭동 이후의 조치

폭동 직후 경찰과 정부는 강력한 대응을 발표하며 폭동 가담자들에 대한 대규모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 체포 및 조사: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된 86명을 포함해 총 90명을 조사 중이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20~30대 젊은 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공무집행방해, 공공재산 파괴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특별수사팀 구성: 대검찰청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폭동 가담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국회 논의: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사법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긴급 의제로 다뤘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이번 폭동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025년 3월 8일: 석방

법원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 윤 대통령이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법적 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 논란: 석방 이후에도 내란죄 혐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계속되었으며, 윤 대통령 지지층과 반대층 간 갈등도 심화되었습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8-0)로 인용하며 그를 공식적으로 직무에서 해임했습니다. 이 결정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의 행위가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루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단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다음과 같은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결했습니다:

1. 비상계엄 선포 요건 미충족:
   • 헌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와의 정치적 갈등과 국가 예산 문제를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했으나, 이는 헌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재판소는 정치적 교착 상태와 선거 부정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명시했습니다.
2. 절차적 위반:
   •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내각 회의를 거치지 않았고, 국무총리 및 관련 장관들의 서명을 받지 않았으며, 계엄령의 범위와 명령 체계를 명확히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회에 신속히 통보하지 않아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3. 국회의 권한 침해:
   • 군과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의원들의 의사당 진입을 막고,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표결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이는 국회의 입법권과 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침해한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4. 사법부 독립 침해:
   • 윤 대통령은 전직 대법원장과 퇴임한 판사들을 추적하고 체포 계획을 세우는 등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5. 정치적 자유와 헌정 질서 침해:
   • 국가정보원을 이용해 정치적 반대자를 추적하고, 군 병력을 동원하여 정치 기관들을 방해했으며, 언론 검열 및 집회 자유를 제한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러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소는 "헌법 수호를 위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국가적 손실보다 훨씬 크다"고 명시하며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 이후 결과

1. 즉각적인 직무 해임:
   • 윤석열 대통령은 판결이 낭독된 즉시 직무에서 해임되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지명되었습니다.
2. 후속 조치:
   • 헌재의 판결로 인해 대한민국은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며, 이는 2025년 6월 3일로 예정되었습니다.
3. 국민 반응:
   • 판결 직후 서울 거리에서는 탄핵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환호하며 축하 집회를 열었고, 반대 측에서는 슬픔과 분노를 표출하며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출처-연합뉴스

탄핵 이후의 과제: 계엄세력 청산이 우선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며 헌정 질서를 회복했지만, 이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명의 대통령 탄핵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계엄령 선포와 내란 혐의를 둘러싼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 계엄세력 척결: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군부와 정보기관이 어떻게 동원되었는지, 불법적인 지시와 실행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특히 계엄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군 내부 지휘 체계와 관련 인물들의 책임 소재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국회 주도로 초당적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계엄령 선포 및 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헌법 위반 행위들을 낱낱이 규명해야 합니다.
• 내란 세력 법적 처벌: 윤석열 전 대통령뿐 아니라, 그의 비상계엄 계획에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한 모든 세력을 법적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현재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되는 개헌 논의는 시기상조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계엄 및 내란 세력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철저히 청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제대로 단죄되지 않는다면, 개헌 논의조차 또 다른 권력 남용과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역사가 남긴 경고: 독재는 반복된다

윤석열 사태는 박근혜 탄핵(2017)이 남긴 교훈이 무색해진 순간이었습니다. **"과거를 잊은 자는 반복을 각오해야 한다"**는 경구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또 다른 비상계엄과 권력 남용이 반복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만든 희망의 씨앗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계엄 철회 과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시민들은 민주의 빛으로 저항했고,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세력을 철저히 청산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개헌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을 뿌리 뽑는 것입니다. 과거를 직시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은 고통스럽겠지만, 그것만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위기를 통해 더 강해질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나라를 향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체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지켜내야 할 가치입니다.

 

감사합니다. ♡공감 '꾸욱' 부탁드립니다.